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주로 복지와 안전을 다루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 촉진
나이 든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으로 생활 안정성 향상
걱정되는 점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지역 경제 부담 가능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업인의 적응 어려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한 기능 장애 가능성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노출 위험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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