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포기, 검찰 개혁 시작! 수사 효율성과 투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찰 조직 개편으로 수사 기능이 전문 기관으로 이전되며, 공공프로세서의 기소 권한이 강화됨 전문 기관 활용으로 수사 효율성 향상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 예상 투명성 증가 기대감과 권한 집중으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공존
좋아지는 점
정치적 개입 감소로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중립적 입장)
전문 수사 기관의 특화로 복잡 범죄 해결 속도 향상
기소 권한 집중으로 법적 절차 효율화 및 소송 비용 절감
자원 최적화를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 도출
걱정되는 점
전문 기관 간 권한 분쟁으로 수사 지연 및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자원 배분 불균형으로 업무 질 저하 및 인력 부족 문제 발생
독립성이 약화된 전문 기관로 정치적 영향력 재확장 가능성
조직 변경 과정에서 초기 적응 지연으로 효율성 상실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단서).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