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전환을 위한 기금 신설로 산업 지원 강화. 그러나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정치적 간섭 가능성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중소 기업의 접근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좋아지는 점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촉진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기여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가능성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통 자동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fund management inefficiencies risking misallocation of resources
potential for political interference affecting fund distribution
high risk of small-scale companies failing to access necessary funding and expertise
possible delays in implementation due to regulatory hurdles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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