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규모 공연 지원으로 예술가 기회 확대: 안전·시설 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7 ~ 09.26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크기 기준으로 소규모 공연공간 정의 및 국가 계획 반영. 2. 영세 시설 안전·인프라 개선 지원 요구. 3. 청년·신진 예술가 플랫폼 확대 및 창의성 촉진 목표.
좋아지는 점
다양한 예술 형식의 실험적 공연 개최 가능성 증대
신진 예술가들이 지역 공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기준 상향 및 관객 편의성 개선
지역 문화 생태계 다양화 및 경제적 활성화 기여
걱정되는 점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공간 운영 어려움 증가
과밀 공연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성 증대 가능성
정책 실행 시 기존 공연장과의 역할 중복성 논란 가능성
정부 지원 예산 확보 실패 시 계획 실현에 차질 가능성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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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