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tended tax breaks for soldi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The bill extends the non-taxation period for interest income from military savings funds until December 31, 2028, aiming to stabilize post-service financial planning. Critics warn of prolonged fiscal liability and potential resource misallocation.
좋아지는 점
Enhances long-term asset accumulation for soldiers post-service, improving career readiness
Encourages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fund due to extended tax benefits
Reduces immediate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transitioning to civilian life
Supports government objectives in promoting public service integration post-military
걱정되는 점
May increase national debt if many funds remain unprocessed post-extension
Possibility of unintended misuse if the fund is accessed for non-service-related purposes
Long-term fiscal uncertainty due to indefinite eligibility without legislative review
Potential reduction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imilar savings vehicles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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