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청년 고용 의무 적용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유지 및 확대를 지속한다. 2025년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률은 84.6%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신규 채용은 25,000명으로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만료 시 채용 감소와 청년 일자리 기반 약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규정 연장을 제안한다.
좋아지는 점
청년 신규 채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 가능성
장기적 정책 연속성 확보로 기업의 청년 채용 의지 유지 촉진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안정성 증진
미래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한 준비 기간 확보
걱정되는 점
장기 연장으로 인한 정책적 관성 증가 및 채용 관행 개선 동기 약화 가능성
2026년 만료 시 일시적 채용 감소로 인한 청년 경력 단절 위험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 과잉 또는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연장 기간 변경 시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종료될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이행률은 84.
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청년 신규채용도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청년고용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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