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 창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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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 조항 추가로 국가 전략과 산업 간 연계 강화. 기술 개발 지원금 신설로 R&D 촉진. 그러나 자원 착취 위험과 재정 부담 가능성 존재. 국제 기준 준수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산업 육성의 연계성 강화로 정책 실행 효율성 증대

생물자원 분야 R&D 투자 증가로 혁신 기술 개발 촉진

생물자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제 생물보전 협약(CBD) 충족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향상

생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 가능성 증가

신규 보조금 지원 체계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정책 변경에 따른 기존 산업 적응 어려움 및 전환 비용 발생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한 기업 내부 시스템 재구축에 시간/비용 소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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