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신용협동조합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을 통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주의적 정당성 강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투표 접근성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대 효과 기대. 그러나 사이버 보안 위험 및 기술적 오류 가능성 존재. 디지털 격차로 일부 회원의 배제 가능성 있으나,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장기적 민주적 개선 기대.
좋아지는 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원격 참여자의 접근성 향상 및 투표율 증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투표 옵션 다양화로 다양한 회원 참여 유도.
자동화된 개표 시스템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시간 절감.
온라인 기록의 투명성으로 신뢰성 강화 및 법적 분쟁 감소.
걱정되는 점
사이버 해킹으로 투표 데이터 유출 및 조작 가능성.
기술 장애 시 투표 결과 오류 발생 및 신뢰성 하락 가능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초보자의 참여 저하.
보안 정책 부재로 온라인 투표에 대한 사회적 불신 확산 가능성.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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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