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학교 청렴교육 의무화로 미래 세대의 부패 인식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은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를 제시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취업제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교육에 청렴교육을 반영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부패 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학교 예산 부담이나 정책 실행의 복잡성 등이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초중등학교에서의 청렴교육 의무화로 학생들의 윤리적 인식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실질적 청렴 교육 환경 조성
취업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범죄자의 책임 의식 향상
학교 내 부패 감시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학교 예산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른 범죄자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반발 및 저항 가능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위원회 권한 남용 우려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하더라도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및 제8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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