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디지털 환경 확산과 정보 과잉으로 문해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국가와 지방이 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의무화. 스마트 기기 교육과 AI 교육에서도 문해력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규정. 그러나 AI 의존성과 교육 접근성 격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
좋아지는 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문해력 향상으로 정보 소비자 역할 강화
스마트 기기와 AI를 활용한 교육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전통적 교육과 디지털 교육의 융합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
일반 국민의 정보 비판 능력 향상으로 사회적 의사 결정 지원
걱정되는 점
스마트 기기 과의존으로 아날로그 학습 습득 저해
AI 기반 교육 내용의 정확성 검증 문제 및 정보 과부록 가능성
지역 간 교육 자원 편차로 디지털 격차 확대 가능성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의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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