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토양 정화 의무 회피하며 벌금만 내는 기업들, 이제 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06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토양 오염에 대한 처벌 강화로 정화책임자에게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강제로 부과, 실질적 정화 의무 이행 촉진. 그러나 감정가 산정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이행 강제 효과 의문시.
좋아지는 점
토양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환경 보호 강화 가능성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기업들의 책임 의식 강화 및 정화 작업의 의무성 증가
표준지공시지가 활용으로 지역별 토양 가격 차이를 일정 부분 반영 가능성
장기간 미이행 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법의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감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역별 토지 가치 차이와 정책적 오류 발생 가능성
개별공시지가 없는 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시 지역별 왜곡 가능성
기업의 편법적 정화 중단/재개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 한계 존재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기업의 법적 도전 및 항소 가능성 높음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