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주기적 방문 및 가족지원서비스 의무화. 그러나 지역 인력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좋아지는 점
경계선지능인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지도와 상담 제공으로 가족의 생활 안정성 향상
한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아이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으로 사고 예방 효과 기대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여 다양한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걱정되는 점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으로 방문 빈도가 제한될 수 있어 효과 감소 가능성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수혜층 확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포기 및 방치 현상 증가 가능성
지역 사회 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고립 심화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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