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무인점포 증가로 범죄 발생 빈도 상승. 현행법 미규제으로 예방 한계. 무인점포 정의 및 안전관리 의무화로 범죄 방지 목표. 그러나 규제 이행 비용 및 조직화 부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범죄 예방 체계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
규제 효율성 향상
자동화 산업 혁신 촉진
걱정되는 점
사업자 운영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가능성
규제 준수 어려움 확대
무인점포 악용 가능성 상승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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