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판사 이익 충돌 차단으로 정의 공정 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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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판사와 당사자 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 규정 강화로 재판 공정성 확보 목표 기존 법률상 제척 범위 모호해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지속 가능성 존재 개정으로 사법 절차 객관성 향상 및 시민 권리 보호 효과 기대

판사의 이해 충돌 차단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 보장 효과 기대

수사 권한 남용 방지 및 편향 수사 감소로 사법 신뢰 회복

법적 명확성 강화로 수사 절차 효율성 개선

시민의 법적 권리 보호 범위 확대

새 규정 적용 과정에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높음

특정 사건에서 전문가 참여 제한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기존 유연성 상실로 처리 지연 및 비효율성 증가 가능성

수사 기관 절차 비효율성 증가로 공정성 훼손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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