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플라스틱 폐기물 비용 증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 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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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biodegradable 소재 또는 천연 재료 사용을 장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질의 제조 및 재활용을 지원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초기 생산 비용 상승 및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로 환경 오염 완화
장기적인 자원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및 기업 이미지 향상
환경 보호 인식 향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biodegradable 소재 생산 비용 상승으로 소규모 업체 부담 증가
자재 공급 부족으로 행사 진행 차질 가능성
재활용 시스템 미흡으로 물질 회수율 저하 우려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순응도 저하 가능성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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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