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연금도 이제 선택받는 것이에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직역연금과의 기초연금 배제 조항 삭제. 그러나 공무원연금 수혜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미지급 문제 지속 가능성 논란.
좋아지는 점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성 향상: 기초연금 배제 범위 축소로 더 많은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음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의 독립적 운영으로 제도 간 갈등 완화 가능성
연금 전환 기간 단축으로 노인 빈곤 완화 기여 가능성
퇴직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 강화로 노후 소득 다양화 촉진
걱정되는 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배제 지속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연금 수급 조건 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기대 훼손 가능성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로 예산 부담 증가 및 세금 인상 가능성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