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투자 결정을 막는 속도감 없는 변경 절차, 미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새롬드비크개발청장과 관계기관 간 기본계획 변경 동의 절차 도입으로 변경 사항의 신속한 반영 가능성 증가. 그러나 공식적 요청 절차 부재로 변경 요청의 시기적절성 의문존재.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부재로 개발 프로젝트 리스크 증가 가능성 높음
좋아지는 점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의 직접적인 변경 요청 권한 부여로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가속화
개발청장의 30일 내 답변 의무화로 의사결정 지연 문제 완화 가능성
투명한 절차 확립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 가능성 있음
변화에 따른 적응력 향상으로 미래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걱정되는 점
정식 요청 절차 없어 변경 요청 시기적절성 예측 불가능
개발청장의 결정 거부 시 변경 지연 및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로 실질적 적응력 떨어짐
정책 변경으로 기존 투자 주체들의 혼란 발생 가능성 높음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