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월급 절반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다: 기업들의 탄소 중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탄소 중립 요구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 특히 에너지 자급자족 지역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좋아지는 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기업의 친환경 전환 촉진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에너지 자립 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 용이성 향상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포함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재생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산업 단지 운영 차질 가능성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지역 경제 부담 증가 가능성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오류로 계획 변경 및 비용 증가 유발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지역 간 산업 분포 불균형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