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재해 예측 및 사전 대응 체계 강화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가능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 도입으로 지원의 손길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가능
재해 위험 평가 기준 개선으로 취약 농가 식별 및 지원 확대
걱정되는 점
구체적인 지원 기준 미설정으로 소규모 농가 지원 공백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로 예방 조치 효과 변동성이 큼
재해 위험 평가의 주관성으로 정확성 의문시
새로운 지원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존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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