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상공인의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폐업 위기를 사전 평가해 예방적 지원 제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종합적 지원 확대로 경영 위기 극복 촉진. 기존 정책자금 외 채무 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연계 체계 강화로 지원 효과 배가. 그러나 비금융 채무 지원 부족과 지원 접근성 한계 등 개선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사전 위험 평가로 위기 예방 가능성 증대 (기업 의사결정 지원)
재무적 지원(자금 대출 등)과 심리적 지원(상담 프로그램)의 병행으로 복원력 강화
시장 안정화를 통한 동종업계 기업들의 연쇄적 안정성 증진
정책자금 외 채무 재구조화·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재무 부담 완화
걱정되는 점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실질적 도움 한계 가능성
복잡한 채무 조정 절차로 일반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 미추락 가능성
정책자금 외 비금융 채무 지원 범위 제한으로 일부 부채 관리 어려움 지속
연계 기관과의 협력 부족으로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저하 가능성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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