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데이터가 더 비싸게 팔린다? 취약점 신고포상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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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 범위 확대 및 공공기관 ISMS 인증 포함을 통해 사이버 보안 강화 목표. 그러나 포상 수준의 한계와 공공기관의 인증 배제 문제로 여전히 리스크 존재. 자료 보존 의무 강화로 책임 소재 명확히 하려 함.

취약점 신고 포상 범위 확대로 적극적 신고 문화 정착 가능성 증가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 포함으로 대규모 조직의 보안 관리 체계 강화

침해사고 원인 분석 자료 보존 강화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전 예방 효과 기대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확립으로 장기적인 사이버 안전 강화 기여

포상 수준 확대에도 신고 참여율 향상에 한계 있을 수 있음

ISMS 인증 대상 확대에도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력 여부 의문

자료 보존 의무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적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시스템 복잡화로 관리 비용 증가 및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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