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혐설 차단으로 스포츠 윤리 바로잡힌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3 ~ 08.01
- 제출일
- 2026.07.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학교 스포츠에서 혐오 발언 금지 및 역사적 사실 왜곡 제한 강화 현행 규정은 선수들의 학습권만 보호했으나, 이제 혐오와 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출전 금지 등 조치 가능 지역 비하 등 차별적 언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스포츠 윤리와 공동체 의식 향상 기대
좋아지는 점
혐오스러운 언어 사용 감소로 스포츠 환경 개선
선수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 강화로 스포츠 참여 증진
지역 및 역사적 차별 감소로 사회적 통합 촉진
역사적 사실 교육 효과 증대로 올바른 인식 확산
걱정되는 점
정책 실행 시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가능성
선수들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로 경기 참가 감소 가능성
지역 사회 반발로 법 시행 지연 또는 변경 가능성
역사적 사실의 복잡성으로 정확한 판단 어려움으로 법 적용 논란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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