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상공인 재도입 및 금융채무 조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비금융 지원에 집중된 현행 시스템에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재기자금 부족과 채무 부담을 해소하려 한다. 다만 공공채무 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과열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폐업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보증 우선 적용으로 자금 접근성 향상
재도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재기 촉진
채무 상환 기간 연장으로 재무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정책자금과 채무조정 연계로 신생 기업 설립 지원 강화
걱정되는 점
장기적인 공공채무 연장으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과도한 금융 지원으로 시장 부동성 저하 및 부실 가능성
단기간 대규모 재도입으로 시장 경쟁 포화 상태 유발
복잡한 절차로 제도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불만 증가 우려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