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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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현재 반도체 산업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통합 세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SMR 분야에서는 강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 합니다. SMR은 송전망 없이 건설 가능하며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해 AI 시대 필수 에너지로 주목받습니다. 이 법안은 SMR과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확대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장점
- • 반도체 산업 R&D 투자 확대 및 SMR 기술 개발 촉진
- • 시설 투자 통합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 송전망 없는 SMR로 인프라 비용 절감 및 운영 유연성 증대
- •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제공
우려되는 점
- • 확대된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 경쟁 심화 및 시장 왜곡 가능성
- • SMR 기술 표준화 부재로 기술 교류 문제 및 품질 관리 어려움 발생 가능성
- • 정부 예산 부담 증가로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성 및 재정 건전성 위협
- •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안전 사고 또는 품질 하자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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