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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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도입해 야외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화로 줄어든 야외 활동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모호성과 재정 부담 등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점
- •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야외 활동 참여 장려
- • 교육비 부담 완화로 가정 경제 부담 감소
- •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 목표 달성 지원
- • 세제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구조적 개선
우려되는 점
- • 우수 야외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모호성으로 적용 혼란 가능성
- • 학교나 문화 시설의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접근성 저하
- • 세금 공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 증가
- •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 집중되어 사회적 공평성 논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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