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자에게 재산 몰수를 의무화하고, 사이버 렉카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진실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보의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허위사실 명예훼손자에 대한 재산 몰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사이버 렉카의 악성 게시물에 대한 광고 수익 제한으로 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강화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실 전달의 신뢰성 향상
가해자의 재결합을 막아 반복적 악성 행위 억제
걱정되는 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해석 확대와 개인의 표현 자유 침해 가능성
가해자의 정보 삭제 요구가 자유로운 표현보다 우선시될 경우 문제 발생
법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침체 가능성
사이버 렉카 규제로 인한 합법적 정보 공유 감소 가능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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