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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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AI 요약
요약
민간 기술을 무기에 신속 적용하는 제도로 개발 주기 단축. 무기 수명 짧은 경우 시험 평가 단계 생략으로 성능 문제 발생 가능. 유연한 국방 체계 효과와 관리 리스크 공존 전망.
장점
- • 민간 기술 혁신 촉진으로 무기 개발 속도 향상.
- • 개발 기간 단축으로 군사 작전 신속 대응 가능성 증가.
- • 시범 사업을 통한 리스크 사전 분석 기회 제공.
- • 다양한 주체 참여로 기술 검증 범위 확대.
우려되는 점
- • 시험 평가 단계 생략으로 기술 성능 신뢰성 하락 가능성.
- • short 수명 무기 대량 사용 시 예측 불가능한 성능 변화 발생.
- • 개발 과정 간소화로 품질 관리 체계 약화 가능성.
- • 특정 기술 최적화 생략으로 장기 성능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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