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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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ㆍ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5년 주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의무화 및 전문기관 대행 허용. 참여 기관은 영구 대행 금지로 책임 은폐 차단. 미생물 반응조 등 복잡한 계측기 진단을 통한 최적 운영비용 도출. 설계·감리 참여 기관의 영구 대행 제한은 과오 은폐 방지 목적. 과거의 설계·시공 데이터 포함으로 책임 기간 제한이 과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촉진.
장점
- •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책임 기간 제한으로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가능성 증가.
- • 참여 기관의 투명성 강화로 시스템 신뢰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상승.
- • 장기적 하자 관리 기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정책적 일관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참여 기관의 영구적 진단 대행 의무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입찰 경쟁력 하락 가능성.
- • 복잡한 기술진단 비용 상승으로 운영 비용 증가 및 예산 초과 가능성.
- • 과거의 설계 데이터까지 포함한 책임 기간 제한으로 법적 논란 및 시행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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