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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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보장한다. 사용자가 복수 퇴직계획을 설정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계획 변경 권한을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설계권을 강화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다양한 계획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있음.
장점
- •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 근로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제공.
- • 기업의 복수 계획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선택의 자유 확대.
- • 퇴직금 산정 기준 간소화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증가.
우려되는 점
- • 기업의 다중 퇴직금 제도 도입으로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 • 근로자가 계획 변경을 반복해 불필요한 혼란 겪을 수 있음.
- • 특정 기업이 근로자 선택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
- • 퇴직금 계산 복잡화로 근로자 정보 제공 책임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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