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 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 - 1 - - 2 - 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 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 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