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 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 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 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 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 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 - 1 - - 2 - 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 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AI 요약
요약
1.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된다. 2. 연장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3. 그러나 세제 혜택 연장은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친환경차 구매 부담 경감으로 보급 확대 촉진
- •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 국내 전기차·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 정부 재정에 부정적 영향(소비세 수입 감소)
- • 세제 혜택을 이용한 불법 차량 거래 가능성
- •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시장 왜곡)
- • 정책 연장으로 인한 환경 목표 달성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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