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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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 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 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 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 1 - - 2 -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
AI 요약
요약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세금 감면은 인증 등급 3급 이상 선박에 한정되며, 인증 취소 시 추징이 가능하다. 감면 연장은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지만, 만료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사라져 신규 도입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친환경 선박 도입 비용을 낮춰 해운 산업의 탄소 감축을 가속화한다.
- •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대응 및 국내 친환경 정책과 부합한다.
- • 세금 감면을 통해 선박 구매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수요를 촉진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려되는 점
- • 감면 기간 종료 후 친환경 선박 도입이 둔화되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 • 인증 취소 시 추징이 어렵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공정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
- • 세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매출 감소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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