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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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 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 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 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 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 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 - 1 - - 2 - 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부정 여권 발급·출입금지국가 무단 방문 시 상습자에 가중 처벌을 명시. 정책은 외교·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사법적 판단 여지가 크게 확대될 우려. 과도한 가중은 사생활 침해·비상시 비합리적 제재 가능성을 내포.
장점
- • 상습 위법 행위 억제 효과
- • 외교·행정 효율성 증대
- • 범죄 예방·국가안전 강화
- • 법제 정비로 혼란 최소화
우려되는 점
- • 가중 처벌 범위 확대 시 사법적 판단 주관성 증가
- • 부정확한 상습 기준으로 부당 처벌 우려
- • 개인의 재입국·여권 재발급 제약 가능성
- • 국제적 비판·외교 관계 악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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