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소비를 촉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와 지역 상권 균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외국인 관광객이 대형마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쇼핑 편의가 향상된다.
관광지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관광 특구 정책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치 전략이 강화된다.
걱정되는 점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기존의 휴업 일정과 다른 근무 조건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지역 중소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지역 상권 구조가 불균형해질 가능성이 있다.
법적 예외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예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관광지 외부 지역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관광지 내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 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 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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