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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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 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 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 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ㆍ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 - 1 - - 2 - 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 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 견도 제기됨.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 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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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지하 개발 사업 후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정보 공개 체계를 도입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제도적 장벽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와 보험 시장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재정 지원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선제적 대응이 가능
- •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로 장기간 위험 감시가 체계화되어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
- • 책임보험 의무화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보장된다
- • 공개 정보 체계가 구축돼 주민의 안전 인식과 위험 인지도가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 사업자 부담이 증가해 개발 비용 상승 및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
- • 보험 가입 강제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요구가 행정적 복잡성을 증가시켜 운영 효율성을 저하
- • 과도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민간 투자 의지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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