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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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 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 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 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 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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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n2.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n3.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지만, 요금 변동으로 일부 소비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점
- • 지역별 전기요금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촉진된다.
- • 분산형 전원 확대가 가속화돼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진다.
-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 전력 수급계획에 분산에너지가 반영돼 에너지 자립도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 지역별 요금 차이로 소득격차 확대 우려가 있다.
- • 전력망 운영 복잡성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 가능성.
- • 과도한 가격 변동이 기업·가정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왜곡과 신규 기업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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