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 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 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는 규정만 존재할 뿐,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 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 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 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 - 1 - - 2 - 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 태를 야기시켰음.
이에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 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70~100% 범위로 의무화합니다. 인쇄량은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방지와 예비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인쇄량 과잉으로 비용 증가와 관리 부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 유권자 투표율 확보 가능으로 선거 참여 촉진
-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로 선거 운영 안정
- • 예비 용지 확보로 비상 상황 대응 용이
- • 각 위원회의 인쇄 결정 자율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인쇄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가중
- • 과다 인쇄 시 자원 낭비 가능
- • 인쇄량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 • 중앙과 지방위원회 간 역할 충돌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