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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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 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 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 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 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 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 - 1 - - 2 - 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 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 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 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 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국내 상장주식·집합투자기구에 소득공제 확대, 고배당기업에 세율 경감. 2) 투자금액·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분리과세로 장기 투자 유도. 3) 2027년 시행으로 3년 내 추징 규정까지 포함, 사망시 예외.
장점
- • 1)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향상과 기업 자금 조달 강화. 2)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으로 개인 재산 형성 장려. 3) 장기 투자 문화 확산으로 단기 매매 빈도 감소. 4) 고배당 기업의 수익 배분이 세액 부담 감소로 연결.
우려되는 점
- • 1) 투자자가 짧은 기간 내 매도 시 추징 위험이 상승. 2) 세제 혜택 부과에 따른 국가 재원 부담 증가. 3) 복잡한 공제·추징 절차로 행정비용 및 이행 부담이 증가. 4)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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