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 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 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 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 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 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 1 - - 2 -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 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8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