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지구 지정 요청을 의무화한다. 2) 주민 참여가 강화되어 지역 간 사업 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3) 지정 절차가 복잡해지며,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주민 참여 확대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지역 개발 불균형 완화
지방정부 의사결정에 주민 의견 반영
걱정되는 점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가능성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지정 시기 지연 및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과도한 요구로 인한 부적절한 지점 지정 위험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 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 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 - 1 - - 2 - 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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