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 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 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 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 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 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 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 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 - 2 -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 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