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 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 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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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① 사업주의 추락·끈임·충돌·폭발·질식 위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② 위반 시 최대 30억원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③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돼 재해 대응을 강화하되, 과다 부과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위험 방지 조치가 명문화돼 재해 예방 수준이 향상된다.
- • 경제적 제재가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 과징금이 재해보상보험에 배분돼 피해 보상이 강화된다.
- • 법적 명확성으로 기업의 책임 의식이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존해 투명성이 낮다.
- • 중소기업에 30억원 상한액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 제재 집행에 행정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된다.
- • 위험 조치 부재가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어렵게 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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