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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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 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 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 1 - - 2 - 함(안 제22조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주총회·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강화한다. 보고 대상이 확대되어 회계 열람·자료제출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법적 책임이 늘어나 기업 운영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강화
- • 회계 투명성 제고
- • 감사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촉진
우려되는 점
- • 기업 운영 부담 증가(과태료·법적 절차)
- • 보고 의무 미이행 시 과도한 제재 위험
- • 기업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 감사와 기업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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