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 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 1 - - 2 - 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1.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43조의3를 신설한다. 2. 공탁금으로 묶이지 않으므로 보증 자금 유동성이 증가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3. 그러나 지급확약서가 무조건 허용되면 기금이 과도한 보증 부담을 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1. 보증 자금 유동성이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해진다.
- • 2. 보전처분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판 진행이 신속해진다.
- • 3. 기금 운영비용이 절감돼 보증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 4.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1. 지급확약서의 유효성 검증 부실 시 기금이 과도한 보증 책임을 질 수 있다.
- • 2. 법원의 과도한 보증 요청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 3.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사용으로 보증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 • 4. 보증 확대가 기금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