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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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 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 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 - 1 - - 2 - 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AI 요약
요약
1. 매점매석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벌금 상한액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2. 과징금은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부과되며, 산정이 어려우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신속한 물가안정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집중돼 부당 사용 가능성 우려된다.
장점
-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수가 가능해 물가 급등 방지 효과를 높인다.
- • 과징금 부과가 형사 절차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물가안정 대응 속도가 상승한다.
- •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큰 금전적 억제력이 제공된다.
- •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투명성 제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려되는 점
- • 주무부장관 재량이 크어 부당 부과·불공정한 적용 가능성이 있다.
- • 과징금 부과 시 과잉징수 위험 및 개인·기업 재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 • 과징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과징금 집행이 과도한 규제·경영환경 압박으로 이어 물가 안정 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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