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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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 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 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 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1 -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 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 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 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 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 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사무장 등 전담 인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순회토론회를 개최해 투명성을 높인다.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해 부정선거 위험을 줄이려 하지만, 제한 범위가 좁아 다른 영향력 행사 가능성 존재.
장점
- • 후보자와 선거인 간 직접 소통 기회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 • 중앙회 임직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으로 이해관계 충돌 위험을 감소시킨다.
- • 방송·인터넷 중계가 편집 없이 진행돼 투명한 공개가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과도한 자원 투입이 가능해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을 주관함으로써 편향된 주제 선정·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 • 중앙회 임직원 금지 규정이 완전하지 않아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하도급 등) 가능성 있다.
- • 방송 중계 시 편집 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전 편향 가능성 및 기술적 오류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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