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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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 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 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 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 - 1 - - 2 - 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 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 자금 융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융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AI 요약
요약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정책자금 융자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청 기업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사실 확인을 보장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한다. 하지만 규제 과다와 소규모 기업·중개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정책자금 부당 활용을 예방해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커진다.
- • 신뢰성 높은 지원제도로 기업 환경이 개선된다.
- • 제3자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 공단의 조정·검증 절차가 체계화돼 관리 효율이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 제3자 중개업소·컨설팅업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면서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과도한 법적 규제가 창업·중소기업의 융자 접근성을 낮출 위험이 있다.
- • 벌칙·과태료 적용이 과거 사례와 비례하지 않아 부당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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