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 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 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 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 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 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 1 - - 2 -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 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 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