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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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 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 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 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 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 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 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 - 1 - - 2 - 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AI 요약
요약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 정의를 분리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② 기존 상충 규정이 해소돼 현장 실무 효율이 향상될 전망. ③ 그러나 감독 체계 강화 및 자격증 연계 변경이 행정비용 상승과 재교육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정의 분리로 업무 충돌 최소화
- • 전문가 자격증 체계 개선
- • 공공사업 실행 신뢰도 상승
- • 법적 근거 정합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직무 중복 가능성 증가
- • 자격증 발급 절차 복잡화
- • 감독 구조 변동으로 인한 혼란
- • 인력 재배치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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