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사용자의 이익 감소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지식산업센터 활용을 촉진해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간 활용 모델 다양화 가능
향후 지식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 실행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기존 사용자의 공간 감소로 경영 악화 가능성
다양한 활용 모델 운영 시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정책 효과 예측 어려움으로 투자 리스크 증가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지역 간 균형 붕괴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 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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